임차권 등기명령 보정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법도
본문
임차권 등기명령 보정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기한과 요구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정서로 누락·오류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제출과 영수필 첨부, 당사자표시정정 여부까지 이번 글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 조건은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정이 필요한 대표 상황과 우선 점검
임차권 등기명령 보정은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누락·불명확·불일치가 있을 때 법원이 요구하는 보완 절차입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표시, 주소·지번, 보증금액과 확정일자, 전·월세 계약 기간, 대항력 성립일, 관할법원 적정성,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 납부 여부를 차례로 점검하세요. 셀프 진행 시 동일 쟁점에 대해 부분 제출을 반복하면 다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동일 범주의 자료는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통지서의 제출기한 확인 후 역산 일정 잡기
- 보정서 표제, 사건번호, 당사자표시 정확 기재
- 주소·지번, 보증금·기간, 확정일자 일치 여부 재검토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 영수필 첨부
보정서 작성과 첨부 서류 정리 요령
문서는 간결하되 핵심이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보정 취지는 “법원 요구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한다”로 시작하고, 항목별로 근거 자료를 번호로 연결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건물 등기부등본, 별지목록, 계약 종료 소명자료(문자·카톡 답변, 내용증명, 합의해지서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자료, 관할 보정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증빙을 함께 붙입니다. 금액·기간·주소 표기는 표 제목과 서식을 통일해 가독성을 높이세요.
- 보정 취지·이유를 항목별 번호로 연결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주민등록 등 필수 서류 정비
- 계약 종료 증빙(내용증명·대화기록 등) 첨부
- 필요 시 관할 보정·당사자표시정정 사유 서술
제출 방법과 기한 관리 체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유형에서 ‘보정서’를 선택해 사건과 연결하고, 스캔본은 해상도 200~300dpi로 통일합니다. 납부가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요구되면 납부 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세요. 기한 내 미제출은 각하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가 없다면 최소한 핵심 서류부터 우선 제출하고 추가 지시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접수 후에는 문서함에서 처리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결정 지연을 방지하세요.
- 전자소송 보정서 선택 → 사건번호 매칭
- 스캔 규격 통일, 영수필 즉시 첨부
- 기한 촉박 시 핵심 서류 우선 제출 후 추가 보완
- 접수 후 문서함에서 처리상태 주기 확인
지금 점검하면 결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보정 단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금액·기간 표기의 불일치, 주소 오기, 증빙 간 날짜 충돌, 관할 오류, 비용 납부 누락입니다. 이 부분만 선제 점검해도 재보정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촉박하다면 센터의 무료상담으로 사건 흐름과 제출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보정 #보정명령 #보정서 #전자소송보정 #당사자표시정정 #임차권등기명령서류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 #확정일자 #별지목록 #관할법원 #제출기한 #각하 #반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