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의 기본 구성과 계산 방식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은 네 가지 항목의 합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째,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는 통상 2,000원입니다. 둘째, 송달료는 사건 당사자 수와 송달 회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으로 약 6회분을 예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1회 기준액이 안내되며, 반송 또는 추가 송달이 발생하면 가산되고 남은 회차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셋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합산 금액이 보통 7,200원으로 안내되며, 주택 유형·자치단체 고시 등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넷째, 등기소에 촉탁할 때 납부하는 등기촉탁수수료는 부동산 1건 기준 3,000원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1명·주택 1건을 기준으로 하면 총합은 대략 4만 원대 초중반에서 형성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임대인 또는 부동산 필지가 늘어나면 해당 항목만큼 증액됩니다.

달라지는 금액의 대표 사례와 체크포인트

송달료는 인원과 회차에 비례합니다. 임대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독립 계산되어 총액이 커집니다. 또한 보정명령으로 서류 보완이나 주소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 송달이 이뤄져 예납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부동산 수에 따라 1건당 책정되므로, 다가구·복층·대지 분리 등으로 필지가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건수만큼 늘어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금액이 안내되며, 지역 고시에 따른 소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각 납부번호(위택스·인터넷등기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접수가 원활하며, 입력 오류나 납부 지연은 결정까지의 기간을 늦출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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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팁: 비용 상환과 다음 단계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비용과 등기 관련 비용은 법률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반환청구·경매신청·배당요구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해 권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전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 완료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취득되므로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계의 준비 서류와 입력 항목(위택스 등록면허세,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예납)은 접수 전에 미리 확보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