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준비 목록

아래 항목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항목명 옆에는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포인트를 덧붙였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관할 법원 서식 또는 전자소송에서 작성합니다. 당사자·목적물 표시·보증금·종료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권장) 원본 대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있으면 우선변제권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확인을 위해 초본을 요구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전입일자 노출 옵션을 확인하세요.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최신 발급분 권장. 표제부·갑구·을구 전체를 제출합니다.
•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입증자료 내용증명·배달증명, 문자·카카오톡 등 통지 증빙. 해지 통보 시점과 보증금 미지급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2. 상황별 추가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별로 다음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순서(전자소송 기준)와 자주 생기는 보정 사유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 사건 검색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선택 → 당사자·목적물 입력 → 첨부 서류 업로드 → 인지·송달료 납부 → 접수.

• 주소 이력 누락 초본에 전입·변동 이력이 표시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날 수 있습니다.
• 종료 통지 증빙 부족 단순 ‘요청 문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까지 준비하세요.
• 목적물 표시 불명확 동·호수, 집합건물 표시가 빠지면 반려될 수 있으니 등기부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4. 발급처·준비 팁

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임차인 자격으로 열람·발급을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시 스캔본은 해상도 200dpi 이상, 누락 방지를 위해 파일명에 서류명을 명확히 적어 두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