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유지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권리를 이어가기 위한 선택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결정까지 보통 1~2주 내외이며, 빠르면 수일, 보정이 있거나 처리 물량이 많은 경우 2~3주가량 걸리기도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날짜는 결정문 수령과 등기 완료 시점까지 고려해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관할 법원 확인 → ②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또는 제출) → ③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납부 → ④ 보정요구 시 보완 제출 → ⑤ 결정 정본 송달 → ⑥ 등기신청(촉탁) → ⑦ 등기부 기재 완료 확인 → ⑧ 이사 일정 실행.

• 주소변동이력(초본)로 전입·전출 흐름을 명확히 남겨야 대항력 유지가 수월합니다.
• 일부 보증금만 수령한 경우에도 미반환분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이 소유권보존등기 전이면 보존등기 가능 증명(예: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 결정만으로 끝이 아니라, 등기부 기재 완료까지 확인 후 이사 일정을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