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접수 체크리스트｜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제출할까
법도
2025-10-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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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접수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어떤 법원에 무엇을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제 접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어디 법원에 접수하나요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사 예정지 기준이 아니라 해당 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2. 필수 서류 준비 목록
접수 전, 아래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서명/날인)
- 계약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분 포함)
- 등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거주입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소변동 확인서류
- 확정일자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 사본(해당 시)
- 해지증빙 내용증명·문자·카톡 등 계약해지 통지 증거
- 비용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부속 임차 부분이 건물 일부라면 도면 및 부동산목록
3. 제출 순서와 작성 팁
1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정합니다. 동일 관할 내라면 전자접수도 무방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임대차 기간, 보증금, 전출 예정일, 확정일자 유무, 점유 시작·전입일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3
첨부서류 정리 — 계약·거주·등기·해지증빙을 항목별로 묶고, 일부 임차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4
비용 납부 — 정부수입인지 부착 및 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제출·진행 확인 — 접수 후 결정서를 받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4.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이사·전입 전,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확정일자를 여러 번 받았다면 모두 사본을 준비합니다.
- 주택이 등기 미완료라면,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서류로 대체 증명이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 규모·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지금 바로 도움받는 방법
케이스마다 필요한 증빙과 관할 판단, 비용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여 접수 전 누락·반려 가능성을 줄여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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