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정확하게 끝내는 방법｜보정서·정정·취하 후 재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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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이렇게 하면 지연 없이 통과됩니다
신청서를 이미 냈는데 잘못 쓴 부분이 보이셨나요? 결정이 늦어지지 않게 보정·정정·취하 후 재신청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부터 전자소송 제출 요령까지 차례로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한눈에 보는 선택지
보정서로 고치는 경우
기재 누락, 첨부서류 미비, 수수료 착오 등은 보정서로 보완합니다. 통상 기한이 정해지며, 기한 내 보완이 핵심입니다.
정정신청으로 바로잡는 경우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당사자 표시 오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취하 후 재신청
근본적인 방향 수정이 필요하거나 요건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사정이면 취하 →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영향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과 관할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취지·이유, 목적물,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적고 관련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흠결의 성격에 맞춰 보완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 누락은 보정, 인적 사항 오류는 정정, 방향 전환은 취하 후 재신청으로 구분하면 판단이 수월합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진행하세요
보정서 제출 체크리스트
① 보정명령서 요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② 누락된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거주 입증자료 등)를 추가합니다. ③ 인지·송달료 착오가 있으면 정액을 맞춰 납부합니다. ④ 기한을 지키되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신청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 포인트
등본·초본,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으로 정정 사유를 소명하고,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오류 항목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고, 정정 전/후 표기를 함께 기재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하 후 재신청 시 유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영향이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이탈 등 순위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최초 하자 원인을 제거하고, 필요하면 신청취지·원인 자체를 정비해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요령
전자소송에서는 사건 선택 후 보정서 또는 신청취지·원인 변경 등 해당 메뉴를 통해 파일을 올립니다. 스캔본은 식별 가능한 해상도(PDF 권장)로 묶고, 파일명은 ‘사건번호_서류명_날짜’처럼 정리합니다.
관할과 기초 서류
관할은 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기초 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전입/점유 입증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소 정정이 필요하면 등·초본으로 현주소를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정기한을 넘겼습니다.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보정기한을 넘기면 각하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사유서를 붙여 제출해 보완을 시도합니다. 이미 종결됐다면 취하 후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Q. 신청서의 취지·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졌거나 청구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면 신청취지/원인 변경으로 정리합니다. 변경 전후의 차이를 문단으로 구분해 적으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Q. 주소나 이름이 틀렸습니다.
인적사항 오류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류 지점과 정정 후 표기를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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