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한 장으로 끝내는 필수 항목과 문구 배치
법도
2025-1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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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한 장으로 끝내는 필수 항목과 문구 배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사를 앞두신 임차인께, 실제 접수 기준으로 작성 흐름과 확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읽으면 유익한가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전입·점유로 대항력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이사 일정이 임박하여 신속한 접수가 필요한 분
핵심 3필수신청취지·목적주택·원인사실
첨부 5종등기부·초본·계약서·확정일자·증빙
관할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신청서 작성 예시 흐름과 문구 배치
1) 상단 기본정보
관할법원, 신청인·상대방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건명 및 연락처를 또렷하게 기재합니다. 주소는 전입 신고 기준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2) 신청취지 예시 문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간결히 적되, 대상 주택의 표시(동·호수 포함)를 붙여 정확성을 높입니다.
3) 신청이유 구성
① 임대차 체결과 보증금·기간 ② 대항력 또는 확정일자 취득 ③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④ 현재 점유·전출 계획 등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목적 주택의 표시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지번·동·호·건물명칭을 적고, 일부에 대한 임대차라면 도면(층·호 구획 표시)을 덧붙입니다.
5) 소명자료 연결
문장 끝마다 괄호로 증빙을 표시합니다. 예) “보증금 ○○원,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서)”
첨부서류 체크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입증자료(내용증명, 계좌거절 내역 등)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 내역 포함 초본을 준비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등기부 등본의 표기와 주택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
-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이유에만 적고 증빙을 누락
- 관할 오기재(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 이유에 시점이 빠져 사실관계 흐름이 불명확
빠른 접수 체크리스트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확인
- 신청취지·이유·목적물 표시 문구 정리
- 등기부·초본·계약서·확정일자 사본 확보
-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묶음
- 수수료·인지 등 접수 준비
필요시 전화 주시면 항목별 문구 배치를 점검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10:00~18:00, 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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