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종료 사유는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등으로 충분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 권리관계가 명확해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 확인용)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내용증명 발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 주택 등기사항증명서(최신)
• (필요 시) 임차 부분 도면·사진 등

제출은 두 가지입니다. (1) 법원 방문 접수 (2) 전자소송(온라인) 접수. 전자의 장점은 대면 확인, 후자의 장점은 시간·비용 절감입니다.

비용은 통상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인지대, 예납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수, 당사자 수, 송달 횟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1. 보정 여부 통지(필요 시 임차범위·주소·권리 취득 증빙 보완)
2.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3.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등기부 표시 확인)
4.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되도록 서류 보관

• 임대인 공동명의·주소 변동 여부를 등본·등기부로 교차 확인
• 신청 취지에 보증금·주소·임차범위를 한 문장에 일관 표기
• 권리 취득 경위(전입·확정일자·점유)를 간단히 서술
• 비용 납부 번호·금액을 영수증 스크린샷과 함께 보관
•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 재발급으로 기재사항 확인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