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체크리스트와 준비 요령｜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1-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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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방법
접수 단계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발급 팁과 접수 방식(전자소송/법원 방문)까지 알려드립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당사자·목적·임대차 내역 기재)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주소변경 내역 포함형 권장)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최신 발급)
- 계약 종료 입증 자료 (만료 도래·합의해지·해지통보 등)
- 보증금 미반환 소명 자료 (내용증명,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비용 항목(예)
- 인지대(소액) + 송달료(통상 수만원)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관할 기준에 따름)
- 전자소송 수수료 결제 또는 법원 방문 납부
※ 세부 금액은 관할·당사자 수·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준비 요령과 접수 방식
- 등기사항증명서는 최신본으로 준비합니다. 표시·갑구·을구 전체가 포함되는 유형이 일반적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전입일·주소 변동이 확인되는 발급형을 권장합니다.
- 계약 종료는 만료일 도래, 합의해지, 해지통보 등으로 소명할 수 있으며 배달증명 첨부가 유리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스캔본 첨부 후 수수료 결제를 진행하며, 법원 방문 접수 시 민원실 안내에 따라 원본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가 일부 미비해도 보정기간이 부여되므로, 기한 내 보완 제출을 준비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 관할은 대상 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관할 착오 시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과거 주소 포함 초본으로 준비하세요.
- 확정일자·전입 자료는 대항력·우선변제권 판단에 중요하므로 누락하지 마세요.
- 보증금 미반환 입증은 내용증명, 문자, 계좌내역 등 여러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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