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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안전순서와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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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1 13:41 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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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안전순서와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보증금 지키는 안전순서

이사 날짜가 다가와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순서를 지키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뒤 이동하는 것입니다.

왜 ‘등기 완료 후 이사’가 안전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집을 비우면,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이후에 이사·전입신고를 하면,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이어가며 보증금 회수 전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신청 접수’가 아니라 ‘등기 완료 확인’이 분기점입니다.

1) 신청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합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2) 결정 법원이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심사해 결정을 내립니다.
3) 등기 완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됩니다. 이 시점 이후 이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4) 이사 & 전입신고 새 거주지로 이동한 뒤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종전 주소지의 열쇠 인도를 정리합니다.

이사 전 점검 리스트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각 항목은 실제 상담에서 빈번하게 놓치는 부분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을구’에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기재일자를 확인합니다.
  • 계약·확정일자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전입일 입증자료를 보관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입증: 통화·문자·계좌내역 등 반환요구 및 미지급 증빙을 챙깁니다.
  • 열쇠 인도 정리: 이사 당일 인도 사실을 사진/문서로 남겨 분쟁을 줄입니다.
  • 전입신고 타이밍: 등기 완료 후 새 거주지에서 즉시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Q.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대항력은 약화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등기 완료 후 이동하세요.

Q.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권리는 유지되나요?
등기 시점 기준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 주장은 가능합니다.

Q. 준비부터 이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법원·송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정·등기 완료 시점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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