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체크리스트와 보증금 회수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1-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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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무엇부터 해야 보증금을 지킬까요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면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증금 회수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세요.
핵심 한 줄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해야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주의 소급되지 않음
이사 가능 기준
- 결정문 수령 → 등기소 접수 → 등기 완료까지 조회
- 완료 확인 전에는 전출·열쇠반납을 미루세요
- 완료 후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
이사 후 체크리스트
1. 전입신고 및 새 확정일자
새 주소로 전입신고(일반적으로 14일 이내)를 마치고, 새 주택에서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종전 주택의 권리는 임차권등기로 보전됩니다.
2. 열쇠 반납·공과금 정산
열쇠·주차카드 반납과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정산 내역을 간단히 기록해 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3. 서류 보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스티커/확인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등기사항증명서(완료본), 내용증명·카톡 통신문을 한 폴더로 정리합니다.
4. 보증금 회수 절차
합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경매 배당요구까지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는 회수 완료 시까지 권리 보전을 돕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요건과 올바른 순서
- 유지되는 권리: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도 이어집니다.
- 순서: 임대차 종료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 이사/전출 → 새 전입신고.
- 소급 불가: 이미 점유를 떠난 뒤에야 등기를 마치면 이전 공백기간까지 되돌려 보호하지 않습니다.
- 말소 시점: 보증금 반환이 끝나면 해제 또는 취소 결정을 받아 말소까지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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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체크
-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입 완료 여부 조회
- 새 집 전입신고·확정일자 별도 확보
- 퇴거 증빙(열쇠반납·정산서) 간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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