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언제 어떻게 해야 실익이 커질까요

결정 정본을 받은 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요건 흠결이 있다면 즉시 정리해 이의·취소·변경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 이의만으로 효력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정지 요건과 담보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신속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요건 흠결이 있는 경우 이의를 통해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등기 촉탁 후에도 계속되며, 단순한 이의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 진행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정지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에서 등기를 마친 경우, 이후 일부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취득한 권리는 보전되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4가지

절차 한눈에

결정 정본 수령 → 사실관계 점검(계약·이사·지급) → 이의/취소/변경 선택 → 관할 접수 및 심문 → 결정 고지 → 후속 집행 또는 보완. 필요 시 정지·담보 이슈를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