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정본을 받은 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 또는 취소·변경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경향은 결정 효력이 이의만으로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결국 다투는 쟁점은 계약 종료의 사실성과 보증금 미지급 여부, 인도·전출 경위 등에 모입니다. 아래 정리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바탕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장 순서를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의신청에서 핵심은 계약 종료의 사실성과 미지급 보증금 존재입니다.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임차인의 인도 의사표시와 실제 인도가 일치하는지, 공과금·수리비 공제 범위가 합리적인지, 점유 상실 시점 이후 등기의 대항력 문제 등 세부 쟁점이 이어집니다. 최근 판결 경향은 자료의 신빙성과 경위의 일관성을 중시하므로, 시간순 타임라인에 맞춰 증거를 배열하고 반박 가능 지점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점유를 이전한 뒤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제도 이용이 가능하며, 점유 상실 이후의 등기 대항력, 비용 상환 범위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효력 발생 시점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었을 때 또는 촉탁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때로 이해되고, 심리에서는 실질적 채권·채무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 위반’보다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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