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 정확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1-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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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관리자 필독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금 움직여야 할 ‘정확한 시점’
결론부터 말하면, 이의신청 자체엔 획일적인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결정 고지 후 즉시항고는 1주 이내, 그리고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별도 ‘집행정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3포인트 요약
법정 시한 부재 — 이의신청은 결정이 유효하고 취소·변경의 이익이 있는 동안 가능.
즉시항고 1주 —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시,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내 제기.
집행정지 별도 — 이의만으로는 등기 집행이 멈추지 않음. 필요 시 집행정지·담보를 병행.
왜 ‘지체 없는 대응’이 중요한가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지만, 본안 판결의 확정이나 강제집행 착수가 이루어지면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있는 경우엔 시간이 곧 손실입니다. 실무에선 결정문을 받는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집행정지 신청과 병행해 말소 또는 변경 전략을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장 대응 구간
실익 급감 위험
상황별로 이렇게 진행하세요
- 결정 직후 — 말소·변경 사유(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시점, 해지 통지, 연체 등)를 표로 정리하고, 서류 사본을 확보합니다.
- 신청 단계 —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집행정지 필요 시 함께 신청합니다(담보 가능성 사전 검토).
- 심문/변론 — 쟁점은 간명하게, 입증 자료는 누락 없이 제출합니다. 일부 변경 결정 시 보정 요구에 즉시 대응합니다.
- 결정 고지 후 — 불복이 필요하면 즉시항고(1주)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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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을 낮추고, 상황에 맞는 말소·변경·정지 전략을 신속히 제시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경우엔 자료요청으로 먼저 상황을 접수해 주세요.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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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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