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눈에 보기

신청 가능 시점 정확히 이해하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임차인의 유효한 해지 통보 경과, 혹은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을 딱 잘라 정해 둔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는 이사 일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편이 리스크가 적습니다. 일부 반환을 받은 경우라도 전액이 아니면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 시간과 제출 팁

빠르게 통과되는 준비물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대항력 입증)
• 확정일자 자료(부여 스티커·발급증 등)
•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임대차 종료를 증명할 내용(만료일, 해지 통보 사실 등)

문서 스캔 품질과 표기 일치가 좋을수록 보정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접수는 여유 있게, 납부는 업무시간대에, 이사 일정과 등기 완료 시점을 역산해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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