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법도
2025-11-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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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는 방법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려면 어떤 증빙을 스캔해 첨부해야 하는지부터, 납부 확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로 누락을 줄이세요.
전자소송 준비필수 증빙등록면허세·수수료진행 순서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기본이면 좋습니다. 계약기간·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일과 주소 변동 이력이 나타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등기부등본
현 소유자·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최신 발급본을 권합니다.
임대차 종료·미반환 입증
만기 통지 문자·카톡, 내용증명·배달증명, 열쇠반환 등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스캔합니다.
보증금 미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금액 계산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세요.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위택스),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전자납부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법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제출 순서
회원가입·인증 대법원 전자소송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서류 선택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관할 지정 임차주택 주소 기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을 입력합니다.
당사자·취지·이유 작성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기재합니다.
증빙 첨부 위 체크리스트 서류를 스캔(PDF 권장)하여 첨부합니다.
비용 입력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전자납부번호를 확인·입력합니다.
제출·진행확인 제출 후 ‘나의 사건’에서 진행을 확인합니다.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
전입일·확정일자 등 권리 요건은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이전 이력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약 종료 통지 및 미반환 사실은 내용증명·메신저 기록 등으로 정리해 두면 보정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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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전 체크
- 스캔 파일은 식별 가능한 해상도(PDF 권장)로 준비
- 주소 변동은 초본으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으로 최신 확인
- 임대인이 복수인 경우 송달료가 늘 수 있으니 납부 내역을 재확인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요건과 최신 절차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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