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대응법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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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대응법 핵심 가이드
결정 정본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효력 발생 시점과 이의 제기, 보증금·점유 회수와의 관계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종료가 명확한지, 등기 완료 여부, 보증금 정산 계획을 기준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바로 확인할 4가지
임대인이 알아둘 효력과 영향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부에 기재되면 효력이 생기며, 일단 기재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종전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택을 새로 임대·매도하려 할 때 협상력이 낮아지거나 공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정산 프레임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 제기와 말소를 위한 기본 흐름
① 전제사실 점검 — 임대차 종료 사유, 보증금 잔액, 특약, 연체 임대료·수선비 등 공제 항목을 정리합니다. 등기부로 임차권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 ‘효력 발생 시점’을 특정합니다.
② 협의와 정산안 제시 — 반환일정·상계 가능 항목·열쇠 인도 조건을 문서로 제안합니다. 상호 양보가 가능하면 말소 합의가 실무상 가장 빠릅니다.
③ 다툼이 있는 경우 — 사실오인, 금액 오류,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이의 제기를 검토합니다. 단순 이의만으로 등기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 시 정지나 취소·변경의 추가 신청을 설계합니다.
④ 보증금 지급과 동시 말소 — 지급일·말소신청일을 일치시켜 분쟁 재점화를 막습니다. 경·공매 가능성이 있으면 채권자와의 조율도 병행합니다.
⑤ 임대인 청구 정리 — 연체 임대료, 관리비, 원상회복비 등은 증빙 중심으로 별도 청구를 정리합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해제하지 않은 기간의 손실도 정산표에 반영합니다.
⑥ 기록 관리 — 송달·협의·지급·말소까지의 타임라인과 영수증·통장사본·열쇠 인수서 등 증빙을 일괄 정리해 유사 사안 재발 시 대응 시간을 단축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5
•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법원의 결정 자체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 대응 순서를 정하세요.
• 임차인이 이사 가면 권리는 사라지나요?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종전 주택에서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새 임대나 매각을 계획한다면 이 점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통상 별도 기한 제한이 문제되지 않지만,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다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략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률상 임차권 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정산표 작성 단계에서 반영해 분쟁을 줄입니다.
• 임대인의 청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연체 임대료·관리비·원상회복비 등은 사진·견적·계약서·문자 기록 등 객관 증빙을 모아 금액 산식을 명확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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