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 보전을 위해 붙는 표식입니다. 보증금이 지급되면 등기는 목적을 잃게 되므로 삭제가 원칙인데, 당사자 사이의 불신이나 연락 두절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 수령 자료를 근거로 해제 또는 취소를 접수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지급 사실이나 공탁으로 반환 의무 이행을 소명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다툼이 잦아 심문과 추가 자료 요구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사건 표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 취지 : 해당 임차권등기의 말소 촉탁을 구함을 명확히 적습니다.
• 신청 이유 : 보증금 이체내역·영수증·공탁서 등으로 반환 완료 또는 이행 제공 사실을 구체 날짜와 금액까지 적습니다.
• 관계 설명 : 임차인·임대인, 주소, 대상 부동산, 등기일 등 기본 정보를 통일된 표기로 정리합니다.
• 연락처 : 송달을 위한 휴대전화·전자소송 계정 정보를 최신으로 기재합니다.

• 사건번호 오기재는 대표적인 반려 사유입니다. 결정문과 동일한 표기로 반복 확인하세요.
• 임대인 신청의 경우 보증금 지급 경위를 날짜·계좌·금액 단위로 소명해야 심문에서 유리합니다.
• 기존에 제기된 이의·항고와 충돌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사건 유무를 먼저 점검하세요.
• 공탁으로 이행한 경우 공탁서 사본과 교부청구 가능 여부를 함께 설명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케이스마다 필요한 입증 자료와 적정 절차가 다릅니다. 상황을 3분 요약으로 정리해 주시면, 전담 변호사가 바로 검토하고 최단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