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에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더 이상 등기가 필요 없거나(사유 소멸), 임차인의 권리보전 필요가 사라지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늦출수록 이해관계인 통지·심문 등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인도확인서 등 증빙을 갖춘 즉시 진행하면 유리합니다.

취소와 해제의 차이, 그리고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등기를 지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차인 해제는 임차인이 직접 말소를 구하는 절차로, 서류가 정확하면 며칠 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대인 취소는 임대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결정을 뒤집는 절차여서 심문이 열리거나 보정·송달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 끝났음을 입증할 자료(이체내역, 공탁서, 합의서 등)가 명확할수록 신속 처리 가능성이 커집니다.

• 임차인 해제 → 서류 완비 시 통상 3~7영업일 내 말소
• 임대인 취소 → 심문·송달 포함 시 수주~수개월 소요 가능
• 전자소송 접수 → 진행 상황 추적과 보정 대응이 신속

바로 준비하면 좋은 서류와 체크리스트

기간을 줄이려면 첫 접수부터 증빙을 단단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항목을 먼저 점검해 주세요. 서류 명칭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 전 확인 전화를 권합니다.

• 보증금 반환 이체내역 또는 공탁서(필요 시)
• 합의서/영수증, 인도확인서·열쇠반환 확인자료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해지(또는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임차인 연락처 확인 및 송달 주소 최신화
• 전자소송 계정/공동인증서 등 접수 준비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

신청 자체에 시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두절·주소변경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고, 심문기일 조율에도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장기화는 임대차 관계의 정리를 어렵게 만들어 다른 처분(매매·담보설정 등) 계획에도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즉시 취소로 등기부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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