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화면 요약

해제와 취소의 차이, 기간이 달라지는 이유

표현은 비슷하지만 절차 성격이 다릅니다. 해제(말소) 신청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흐름이고, 취소 신청은 임대인이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결정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전자는 증빙이 명료하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는 반면, 후자는 심문·송달·의견 제출 등이 추가되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점 선택 체크리스트

•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었는지(합의 공제 항목은 서면으로 확정)
• 전입·확정일자 등 권리보전 흔적과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지
• 공유자·대항자 등 이해관계인 통지가 필요한지
• 전자 진행 시 주소 송달 오류 가능성 점검

해제까지의 흐름

처리 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역·사건 성격·보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등기 자체에는 만료 개념이 없지만,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 일부만 수령한 단계라면 분쟁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지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등기소마다 첨부서류 세부가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