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정확하게 끝내는 3단계｜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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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보증금 정산 후 깔끔하게 끝내는 순서
보증금 전액을 받으셨다면 표시를 지울 차례입니다. 절차·서류·기간을 한 흐름으로 안내드립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정산이 끝났다면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제(말소)를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신청한 사건이라면 같은 사건번호로 해제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임대인이 먼저 정산을 했으나 표시가 남아 있으면 취소 경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소 자체는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후 관할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 완료됩니다.
3단계 절차
보증금 정산 확인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으로 전액 수령을 입증합니다. 일부 공제·합의가 있다면 문서로 남겨 두세요.
해제 신청 접수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또는 취하) 신청을 접수합니다. 전자 진행 시 스캔본을 첨부하고,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말소 반영 확인
결정 송달 후 등기소에 말소가 반영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말소 여부를 확인하면 마무리입니다.
준비 서류 · 기간 · 비용 포인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사건 확인 자료
- 보증금 수령 증빙(이체 내역·영수증·합의서)
- 신분·주소 확인 서류, 대리 진행 시 위임장·인감
임차인이 직접 해제·취하로 진행하면 통상 빠릅니다. 임대인이 취소로 진행하는 경우 심리 절차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
결정문 수령 후 관할 등기소 반영까지 확인하고, 증명서를 출력해 보관하세요.
중요한 주의사항
해제 시점과 권리 소멸
정산이 완료되기 전 해제를 신청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액 수령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임대인 취소 경로
임대인은 지급 사실을 입증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문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전문가와 정확히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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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조건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제 사건 흐름에 맞춰 절차를 안내합니다. 불필요한 지연 없이 해제·말소까지 정확히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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