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구조를 먼저 이해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말소)는 보증금 반환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지출은 크게 공적 비용과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공적 비용에는 지역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포함되고, 진행 과정에서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한다면 수천 원대에서 건별로 소액이 발생하는 수준이지만, 사건 수(다가구·공유지분 등)나 송달 횟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흐름으로 보는 진행 4단계

1. 보증금 수령 입증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객관 증빙 확보
2. 해제 신청 접수 – 전자소송 또는 법원에 서면 접수(사건번호 정확 기재)
3. 결정 송달·말소 촉탁 – 결정 정본 수령 후 등기소 말소 신청(등록면허세·등기수입 등 납부)
4. 말소 완료 확인 – 등기부 등본으로 최종 확인 및 추후 거래 준비

스스로 진행할 때 체크 포인트

•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부동산 표시, 사건번호 오기 없는지 재확인
• 당사자 수·송달 회수에 따라 송달료 합계가 달라질 수 있음
• 다가구·공유지분·상계·공탁 등 특수 사정은 초기 상담으로 경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