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한 번에 정리｜등록면허세·수수료·송달료 계산표
법도
2025-11-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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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말소를 진행할 때, 실제로 어떤 항목에 얼마를 내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아래 표는 기본 구성과 계산 방식을 현실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기준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전자·e-form·서면 방식
송달료 1회 5,200원 × 회수
부동산 수·당사자 수에 따라 합계 변동
항목별 비용 구성
등록면허세
권리 말소 고정액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부동산 단위로 고지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방식에 따라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중 선택됩니다.
송달료
1회 기준 5,200원. 통상 결정 송달 등 회수 × 당사자 수만큼 합산 예납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취급기관 기준 약 3,000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관할·방식에 따라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 요인
부동산이 여러 동·호로 나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별로 누적되고, 임대인이 2인 이상이면 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실제 합계 예시 기본 조건
하나의 주택(1부동산), 신청인 1명·상대방 1명, 전자 방식 접수 기준의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관할 기준을 따릅니다.
| 항목 | 기준 | 금액 |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말소 고정액 | 7,2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 1,000원 |
| 송달료 | 1회 5,200원 × 3회 × 2인 | 31,200원 |
| 등기촉탁수수료 | 취급기관 고지 | 3,000원 |
| 예상 합계 | 조건에 따라 증감 | 4만원대 |
전자·e‑form·서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 송달 횟수 산정, 부동산·당사자 수에 따라 총액은 달라집니다.
진행 전에 체크할 세 가지
1. 보증금 수령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2. 방식 선택
전자·e‑form·서면 중 선택하고, 수수료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합니다.
3. 관할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관할 고지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비용과 진행 가능 여부 확인
상황별로 세부 금액과 필요한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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