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2025-11-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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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이대로 준비하면 바로 접수됩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셨다면 ‘해제’로 등기를 정리해야 다음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해 두면 전자·방문 접수 모두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요약 포인트
① 결정문 사본 ② 보증금 수령 입증 ③ 주소·신분 확인 서류 ④ 해제신청서 원본 — 네 가지 축을 갖추면 대부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및 사건번호
-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정산·합의서 등)
- 신분·주소 확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중 1, 신분증 사본)
- 해제신청서 원본 (사건표시·당사자·주택표시·신청취지·이유 포함)
- (대리 진행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확인
※ 전자 진행 시에는 스캔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원본 대조가 필요한 경우 접수 창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통과되는 제출 순서
1
관할 확인
사건이 진행된 법원 또는 해당 관할을 확인합니다.
사건이 진행된 법원 또는 해당 관할을 확인합니다.
2
증빙 정리
보증금 입금(또는 영수) 자료와 결정문 사본을 먼저 정리합니다.
보증금 입금(또는 영수) 자료와 결정문 사본을 먼저 정리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취지·이유에 반환 완료 사실, 일자·금액·계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취지·이유에 반환 완료 사실, 일자·금액·계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접수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후 송달을 기다립니다. 말소가 등기부에 반영됩니다.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후 송달을 기다립니다. 말소가 등기부에 반영됩니다.
주의할 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 해제를 진행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의 날짜·금액 일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준비물 간단 확인
- 결정문 사본
- 보증금 이체 내역·영수증
-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 해제신청서
제출 후 흐름
- 접수 → 결정 송달
- 법원의 말소 촉탁
- 등기부 말소 반영
자주 묻는 포인트
- 합의 정산이면 정산서 첨부
- 대리 진행 시 위임장 필수
- 전자 접수는 스캔 품질 중요
면책 공지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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