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실무 체크리스트 한 번에 끝내기
법도
2025-11-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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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보증금 수령 후 신속하게 말소까지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진행하는 해제 신청의 요건·절차·서류·비용을 실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제출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 → 결정 → 말소 촉탁
법원 결정 정본 후 등기소에 촉탁되어 말소 진행
통상 수일~1∼2주
관할·서류 정확도에 따라 변동
보증금 전액 수령
수령 증빙 확보 후 신청
언제 해제하나요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받은 뒤 해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아직 일부만 수령했다면 권리보전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취소신청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어 추가 심문 등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
말소
보증금 수령 확인
절차 한눈에 보기
1
관할 확인·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자제출 또는 창구 접수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자제출 또는 창구 접수합니다.
2
해제 결정 정본 수령
결정문 정본을 교부받으면 같은 법원에서 등기소로 말소 촉탁이 진행됩니다.
결정문 정본을 교부받으면 같은 법원에서 등기소로 말소 촉탁이 진행됩니다.
3
등기 말소 확인
며칠 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며칠 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해제(또는 취하) 신청서 및 사건번호
- 보증금 전액 수령 증빙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등)
-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 신분증 사본(대리 시 위임장·인감)
- 등록면허세 납부번호,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번호
비용·기간 가이드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수준(관할·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서류 정확도와 관할에 따라 수일~1∼2주가 일반적입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보증금 전액 수령 전 해제 금지 — 말소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이 있으니, 수령 확인 후 진행하세요.
보정명령 누락 시 각하/기각될 수 있습니다. 요구 서류·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의 취소신청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심문 등 포함 가능).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순서부터 점검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해제 신청, 소송 및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안내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 1:00)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홈페이지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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