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정확한 작성법과 말소까지 한 번에
법도
2025-11-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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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보증금 정산 후 말소까지 빠르게 끝내는 방법
보증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면 지체 없이 해제 신청서를 접수해 등기 말소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한 문서로 절차·서류·비용·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 말소 절차 · 전자소송언제 제출하나요?
임대차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공탁 완료, 합의에 따른 정산 등으로 더 이상 담보 목적이 없을 때, 신청인(통상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의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이 이뤄집니다.
말소까지 연결
전자소송 가능
처리기간은 관할·보정 여부에 따라 상이
핵심 한눈에 보기
- 목적: 해제 결정 → 등기소 말소 촉탁
- 경로: 전자소송(민사신청) 또는 서면 접수
- 필수: 반환 입증자료·신청이유의 구체성
- 부담: 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소송 기준 실제 진행 순서
1
접속 전자소송 로그인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선택.
2
사건 확인 기존 사건번호 입력, 자동 표기된 당사자·사건정보 점검.
3
신청이유 작성 보증금 입금일·금액, 수령확인 또는 공탁번호·일자, 합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증빙 첨부 결정문 사본, 계좌이체 내역, 수령확인서/공탁서, 신분증 사본 등 반환 입증서류 업로드.
5
비용 납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후 영수필 첨부.
6
접수증 확인 보정 요구 시 기한 내 보완 → 해제 결정 → 등기소 말소 촉탁.
* 서면 접수도 가능하나, 첨부·납부·진행 확인 측면에서 전자 채널이 편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에 넣어야 할 핵심 내용과 준비서류
신청서 본문 핵심
- 신청취지: 해제 결정을 구함(등기소 말소 촉탁 포함).
- 신청이유: 보증금 정산 경위(입금·공탁·합의)와 날짜·금액·계좌를 구체 기재.
- 첨부목록: 증빙 일람을 번호 매겨 명시.
필수·선택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 보증금 입금증/이체내역 또는 공탁서
- 수령확인서(합의서 포함 가능), 신분증 사본
- 대리 진행 시 위임장 및 자격증명
- 말소 촉탁을 위한 수수료 납부 영수필
비용과 처리기간, 자주 하는 실수
비용
대체로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관할·납부 채널(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 따라 금액·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접수 단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간
보정 없이 접수되면 며칠 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관할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수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증빙의 명확성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 신청이유를 “보증금 받음” 정도로만 적는 등 사실 특정 부족
- 공탁번호·일자 누락 또는 영수필 미첨부
- 결정문 사건번호와 해제 신청 사건번호 불일치
- 수수료 납부는 했지만 증빙 파일을 누락
Tip
임차인이 스스로 신청했다면 기존 사건번호로 진행하는 편이 통상 빠릅니다. 임대인이 별도로 취소신청을 하는 루트는 심문·보정 등으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점검 받고 접수까지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을 돕습니다. 해제 신청서 문구 점검, 증빙 정리, 전자소송 접수까지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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