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정확 체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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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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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체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정확히 준비하는 방법
결정문 사본부터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까지, 한 번에 점검하세요. 상황별 추가자료도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대상 보증금 정산 이후 말소(해제·취하·취소) 절차를 진행하려는 임차인/임대인
????핵심 사건번호 확인 → 서류·납부 준비 → 관할 법원 접수 → 말소 촉탁
공통 준비 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과 사건번호
2
보증금 전액 수령 입증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
3
신분·주소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4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확인 또는 납부번호
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전자/서면 접수 기준에 맞게)
6
송달료 (인원·횟수에 따라 산정)
대리 접수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배우자 명의 등 사건 구성에 맞춰 인원 수를 확인하세요.
해제신청서
취하·취소
말소 촉탁
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
진행 순서
1
사건번호 확인 및 기존 결정문·등기자료 정리
2
해제신청서 작성(신청취지·이유, 부동산 표시 포함) 및 첨부자료 준비
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후 영수필 확보
4
관할 법원 접수 (필요 송달료 동봉) → 서류 심사 → 말소 촉탁
5
등기부등본에서 삭제 반영 여부 확인
임대인이 취소로 진행하는 경우 사실관계 심리가 포함될 수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1
보증금 전액 정산 확인이 모호한 경우, 이체내역·영수증·합의서 등으로 명확히 증빙
2
공동임차·대리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누락
3
세목·수수료 금액 착오로 영수필 미비
4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최신본 제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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