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정확 가이드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에도 등기부에 표시가 남아 있다면 말소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을 항목별로 보여드리고, 전자 진행 팁과 준비물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금액은 1주택·당사자 1명 기준의 대표값으로, 관할·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얼마인가
권리 말소에 해당하는 정액 세액입니다.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해 두세요.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 접수로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 횟수, 당사자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법원을 통한 말소 촉탁으로 진행될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 기준으로, 송달 3회가 이루어진다면 총액은 대략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송달료 31,200원 + (필요 시)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수준입니다.
해제 절차 한눈에
1) 요건 충족 · 보증금 수령이 확인되면 말소를 진행합니다.
2) 납부 ·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를 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합니다.
3) 접수 ·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같은 법원에 해제(말소)로 접수합니다. 전자 진행을 권장합니다.
4) 결정·말소 · 보정이 없으면 통상 수 주 이내 처리되며,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표시는 삭제됩니다.
보증금 반환 입금내역(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사건번호 확인 자료, 각 납부 영수증.
시간·비용을 아끼는 팁
전자 접수를 활용하면 이동·대기 시간을 줄이고 수수료도 낮출 수 있습니다. 서류는 스캔본의 선명도와 인적사항 일치가 중요하며,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초본으로 이력 확인을 맞춰주세요. 보정 요구가 오면 즉시 보완하면 전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해제에 필요한 서류·비용·절차를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근무시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면책공지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