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과 제출 요령｜필수서류·비용·기간
법도
2025-11-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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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제대로 제출하려면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소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갖추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전자접수 또는 서면접수 모두 공통으로 확인하세요.
- 해제신청서 (사건번호 기재)
- 보증금 전액 수령 입증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대리 진행 시 위임장·인감 포함)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정보 (위택스·인터넷등기소 납부번호/영수증)
신청서사건번호 정확히
입증자료이체내역·영수증
결정문사본 첨부
세금/수수료납부번호 준비
제출 순서
1
사건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2
해제신청서 작성 — 보증금 전액 수령 사실과 입증자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세금·수수료 납부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번호를 기록합니다.
4
접수 및 보정 대응 — 접수 후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정산 내역은 통장 사본 등 객관자료로 제시하세요.
5
완료 확인 — 처리 결과 통지를 확인하고 등기부에 말소가 반영됐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사건번호 확인
작성사유 명확
납부번호 기록
완료등기 말소
자주 놓치는 포인트
-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세요.
- 부분 변제 상태라면 전액 정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리 진행 시 위임장·인감 등 본인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등기 말소 확인까지 마쳐야 임대차 관련 분쟁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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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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