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효과 핵심 정리와 안전하게 이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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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효과, 이 한 편으로 끝내는 실전 가이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는 순간, 무엇이 지켜지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취득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고 있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전에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사를 하더라도 권리는 이어집니다.
이사 시점 주의: 등기 완료 후 이사
결정이 내려져 실제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하면 종전의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 주소를 옮기세요.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다면 그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권리 순서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말소·배당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말소의 순서
임차권 등기명령의 목적은 보증금 회수의 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고, 그 후 임차인이 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흐름이 적용됩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말소 협의를 진행합니다.
주택과 상가에 공통 적용되는 체크리스트
① 종전 주소지에서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로 권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시점부터 취득합니다. ③ 결정의 효력 발생은 통지 또는 실제 등기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이사해도 권리 상태가 유지됩니다. ④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보다 앞설 수 없으니, 경매 배당 전략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 등기 완료 여부와 접수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 선순위 담보권 존재 시 채권자 현황과 순위를 점검합니다. • 경매가 예상되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서둘러 권리신고를 합니다. • 이사는 등기 완료 후에 하되, 전입·확정일자 관련 서류를 정돈해 둡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부터 부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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