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기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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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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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기 정확한 기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순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안전한 이사 시점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결정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법원의 허용 범위 내에서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시점부터 임차인은 기존에 갖추었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다음 수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송달 또는 등기 완료 중 먼저 충족되는 때 효력 발생
-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열쇠 인도 등 권리 약화 행동 금지
- 등기 완료 후에는 거주를 계속하지 않아도 권리 유지 가능
등기 후 유지되는 권리
임차권이 등기되면 전입·점유로 취득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거주를 계속하지 않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등기 완료를 확인했다면 열쇠 인도 및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유지
거주 지속 불필요
집행권원 별도 확보
상황별 ‘효력 발생 시기’ 빠른 정리
- 결정만 내려진 경우: 등기 전이라면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 이사·전출을 검토하세요.
- 등기 완료된 경우: 그때부터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거주 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 이미 전출한 상태: 등기 전에 전출했다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경료를 우선하세요.
- 보증금 회수: 임차권 등기 자체로 강제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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