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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각 후 1차 대응 체크리스트와 재신청·항고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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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각, 이유 진단과 빠른 수습 로드맵

결정문에 ‘기각’이 적히면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원인은 대부분 문서 누락, 요건 오해, 관할 착오처럼 보완 가능한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재신청 또는 항고 전 준비가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왜 기각되었을까 핵심 원인 6가지

① 종료 사유 불명확만기·해지 통보 등 임대차 종료 사실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② 미반환 입증 부족보증금 미지급 또는 부분변제 상태를 영수증·계좌내역 등으로 명확히 못한 경우

③ 신청인·임차인 불일치공동임차, 명의변경, 세대주 변경 등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④ 주택 특정 불명확등기부 표기와 주소지, 동·호수 불일치

⑤ 관할·양식 오류주택 소재지 관할 아님, 서식 기재 누락, 첨부서류 미비

⑥ 요건 오해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요건 충족 전 접수

기각 직후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결정문 재확인
사유란에 적힌 보정 포인트를 표시하고, 제출 기한을 캘린더에 기록하세요.

증빙 정비
계약서, 갱신·해지 이력, 내용증명 수발신, 계좌이체 내역, 부분변제 영수증, 등기부등본 최신본, 전입·확정일자 자료를 최신으로 교체합니다.

관할·서식 점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신청취지·이유의 필수 기재, 주소 표기와 등기부 표기를 일치시킵니다.

재신청 vs 항고 판단
단순 누락이면 보완 후 재신청, 법리 다툼이면 항고를 고려합니다. 기간은 결정문 안내를 따르세요.

재신청·항고 전 점검 포인트

요건 재정렬 — 임대차가 종료되었고(만기·해지·합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주택 특정이 분명하고, 임차인과 신청인이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주택 인도, 확정일자 등 권리 상태도 함께 정리하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문장보다 증빙 —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계약서, 계좌내역, 영수증, 내용증명, 등기부) 중심으로 보완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전자 진행 팁 — 온라인 접수 시 사건 유형 선택, 필수 항목 누락 여부, 스캔본 식별성(해상도·가려짐)을 마지막에 점검하세요.

자주 놓치는 오해 바로잡기

“이사 나가면 권리가 끊긴다?”
해당 제도는 주소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보호의 연속성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핵심은 요건과 증빙 정리입니다.

“부분변제면 신청 불가?”
일부 미지급이 남아 있어도 미반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정산표와 영수증 정리가 중요합니다.

“관할 아무데나 접수해도 된다?”
주택 소재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관할 착오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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