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정확 가이드 | 2025 기준 한 번에 계산
법도
2025-11-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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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핵심만 빠르게 계산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까지 한 화면 정리.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청구 가능성까지 안내드립니다.
2,000원전자수입인지(기본)
5,200원 × 인원 × 3회송달료(예납 기준)
7,200원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항목별 구성과 금액 기준
2025년 기준, 관할·방식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인지대)기본 2,000원
신청서에 부착하는 기본 비용접수 전 확인 권장
송달료(예납)5,200원 × 당사자 수 × 3회
임대인 1 · 임차인 1 기준 6회분반송·재송달 시 추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1부동산 기준 7,200원
결정 후 등기 단계에서 납부지자체 고지 기준 적용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부동산 1건 3,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영수필 첨부
예시 합계(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1주택)
전자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5,200원 × 6회 =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43,400원
전자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5,200원 × 6회 =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43,400원
비용이 달라지는 요인과 진행 팁
- 부동산 개수·필지 수가 늘면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가 건수만큼 증가합니다.
- 당사자 수가 늘거나 반송·재송달이 발생하면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지자체 고지 기준을 따르므로 관할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 등기 단계에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건 3,000원)를 전자납부하고 영수필을 첨부합니다.
청구 가능성 —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세는 사례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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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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