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양식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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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양식, 이대로만 준비하세요
양식 구성, 작성 요령, 제출 서류, 비용과 접수 경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맞는 절차로 마무리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제신청은 임차보증금을 모두 받았거나(이체 영수내역) 공탁을 완료한 이후에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서류제출 → 민사신청 → 해제신청 선택)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으로 가능하며, 접수 후 법원이 등기소로 말소 촉탁을 하게 됩니다.
해제신청서 양식 핵심 구성
1) 사건 기본 — 사건번호, 법원, 당사자 표시. 전자소송에서는 사건 선택 시 자동 표기가 되므로 일치 여부만 확인합니다.
2) 신청 취지 — “위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해제(말소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간결·명확하게 적습니다.
3) 신청 이유 — 보증금 전액 수령일·금액, 계좌이체 내역, 공탁번호·일자, 합의 내용 등 사실을 날짜 중심으로 구체 기재합니다.
4) 첨부 목록 — 결정문 사본, 수령확인서 또는 이체확인서, 공탁서 사본(해당 시),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 진행 시) 등을 순번으로 나열합니다.
작성 요령 팁
- 금액·일자·계좌번호는 오기 없는지 두 번 확인합니다.
- 부분 반환만 된 경우에는 해제 대신 별도 정산이 먼저입니다.
- 공탁으로 종결한 때에는 공탁번호·금액·원인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진행 순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 보증금 이체확인서 또는 수령확인서(전액 수령 증빙)
- 공탁서 사본(공탁으로 종결한 경우)
-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인 진행 시)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납부 영수필
관공서 발급 서류는 스캔 상태가 식별 가능해야 하며, 파일명에 서류명과 날짜를 포함하면 검토가 신속해집니다.
비용과 처리기간 안내
필수 비용에는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가 포함됩니다. 관할과 사건 특성, 보정 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은 며칠에서 수 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진행 상황 확인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 보증금 전액 수령이 아닌 부분 수령 상태
- 계좌이체 내역·영수확인서의 인적사항 불일치
- 공탁번호·일자 누락 또는 첨부 파일 식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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