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전하게 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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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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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가장 안전한 타이밍과 순서
등기 완료 확인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와 이사 후 해야 할 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1
등기 완료와 임대인 송달 확인 후 움직이세요.
핵심2
새 주소 전입신고는 등기 완료 확인 직후로 미루세요.
핵심3
보증금 수령 시 해제 신청으로 말소까지 마무리하세요.
왜 ‘등기 완료 후 이사’가 원칙일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면, 거주지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완료 전에 전입을 옮기면 종전 주택에 대한 보호가 끊길 수 있으니 반드시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 결정 상태 확인 — 법원 결정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 기재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이 실제 기재되었는지 조회합니다.
- 보증금 잔액 증빙 — 미반환 금액과 계좌, 확정일자 자료를 정리합니다.
- 이사 일정 조율 — 운반/청소/열쇠 반납을 등기 완료 확인 이후로 잡습니다.
- 통지 — 이사 날짜, 열쇠 반납 방법을 임대인에게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깁니다.
이사 당일·이후 체크리스트
① 열쇠 반납과 계량기 사진을 남깁니다(전기·가스·수도).
② 새 주소 전입신고는 이사 직후 하되, 종전 주택의 보호는 임차권등기가 담당합니다.
③ 보증금 청구서는 잔액·계좌·기한을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④ 배당요구 기간이 열리면 기한 내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⑤ 보증금을 받으면 즉시 해제 신청을 하여 말소까지 확인합니다.
⑥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기가 삭제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신청만 하면 된다’고 오해 — 등기 완료와 임대인 송달이 확인되어야 안전합니다.
- 완료 전 전입신고 변경 — 종전 주택 대항력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 보증금 수령 후 방치 — 해제(말소) 절차를 하지 않으면 등기가 남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할 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온라인 발급 가능)에서 임차권 기재 여부, 표제·갑구의 변동을 확인하세요. 결정문 송달 후 며칠 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요?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거주지를 옮겨도 종전 주택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권이 있다면 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나요?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말소 촉탁을 진행합니다. 며칠 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삭제 여부를 확인하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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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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