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확인할 것

결정에 대한 이의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승계된 경우나 조건이 붙은 경우 등 일부 예외에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황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회수 전략 설계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빠르게 현금화될 수단부터 선택합니다. 통장(예금)과 급여 같은 금전채권은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주택·상가 등은 부동산 경매로, 가전·비품 등은 유체동산 집행으로 접근합니다. 자동차 등 공적 등록 재산은 준부동산 압류를 활용합니다.

3) 진행 순서 요약

① 결정문 정본 발급(전자문서라면 출력용 확인) → ② 재산 파악(은행·직장·부동산·차량) → ③ 집행 선택(채권압류·경매·현장집행) → ④ 법원에 집행 신청 및 송달 → ⑤ 압류·환가(매각) → ⑥ 배당 절차로 회수. 채무자의 상황이 변동되기 전에 신속한 초기 조치가 중요합니다.

4) 이런 경우는 유의하세요

당사자 변경이 있는 승계집행, 조건부 결정, 주소 허위·송달 하자 의심 등은 일반 케이스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지급·다중 채권자 상황에서는 우선순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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