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전자소송 처음부터 확정까지 한 번에 끝내는 현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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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전자소송 처음부터 확정까지 한 번에 끝내는 현실 가이드
접수·송달·이의신청 대응·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실제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나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액 지급을 신속히 명하는 절차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시간과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적어 접수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인지와 송달료는 전자납부로 처리됩니다. 이후 법원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고, 통상 2주 내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재산조회나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접수까지 정확히 진행하는 방법
로그인 → 사건유형 선택 → 당사자·청구 입력 → 증빙 첨부 → 전자납부 → 제출
핵심 작성 포인트
① 청구취지에는 “얼마를 언제부터 지급하라”처럼 금액·이자·지급근거를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② 청구원인에는 계약 체결, 변제기 도래, 미지급 경위 등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③ 증빙자료는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메신저 캡처 등을 PDF 또는 이미지로 첨부하되 주민등록번호 등은 마스킹합니다. ④ 주소 보정이나 당사자 표시 오류는 보정명령 기한 내에 즉시 보완해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와 송달
인지액과 송달료는 전자납부로 결제되며, 접수 후에는 사건진행현황에서 송달 경과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송달이나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니, 최신 주소 확인과 우편물 수령 가능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송달이 되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한 내 이의가 없을 경우 결정은 자연스럽게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후 흐름
이의 없음 → 확정 결정 → 강제집행 가능 / 이의 있음 →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
이의가 없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확정서 출력 후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도 함께 정리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며, 이 단계에서는 주장·입증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목록을 체계화해 두었다면 본안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초기에 작성한 청구취지·원인을 토대로 쟁점을 명확히 재구성하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전자소송 체크리스트와 자주 놓치는 부분
파일·기한·주소·이자 4가지를 점검하면 대부분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① 제출 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을 확인합니다. ② 보정명령 기한과 이의기간 등 기한 관리를 캘린더로 따로 표시합니다. ③ 상대방 주소는 등본·등기부·최근 송달내역 등으로 교차 확인합니다. ④ 약정이자·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두어 금액 산정 오류를 방지합니다.
현실 조언
전자소송은 접근성이 좋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은 전략과 증거 설계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처음 신청 단계에서부터 최종 집행까지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리스크를 미리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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