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보내는 순서

1. 계약·상대방 정보 정리 — 체결일, 보증금, 주소, 만기일, 계좌번호 등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또는 사업자 등록상 주소)를 우선 확인하세요.
2. 문장 구성 — ① 전세계약 정보 요약 ②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통지 ③ 보증금 반환요청 및 지급기한 ④ 열쇠 인도·공과금 정산 계획 ⑤ 연락처를 차례로 쓰면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배제하세요.
3. 발송 수단 선택 — 가까운 우체국에서 종이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의 전자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언제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4. 접수 — 등기취급으로 접수하고 영수증,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전자 방식은 출력센터 제작·발송이 이뤄질 수 있으니 처리 기간을 감안하세요.
5. 도달 확인·보관 — 배달결과, 반송봉투, 조회 화면을 PDF로 저장해 두세요. 반송되었다면 주소보정 후 재발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후속 조치 — 답변이 없거나 지급이 지연되면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문구 체크리스트

예시 표현: “귀하와의 주택임대차계약(주소, 보증금, 기간)에 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을 거절하며, 만기일 현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쇠 인도 및 정산은 상호 연락 후 진행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발송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뿐, 청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속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나요?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분쟁에서는 ‘도달일’ 입증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Q. 전자내용증명으로도 충분한가요?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후 출력·발송되며, 처리 소요(통상 1~3일)를 고려해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Q.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부재·폐문 등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보정 후 재발송을 검토합니다.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열람 등 합법적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하세요.

상담이 유리한 경우

• 임대인 연락 두절, 주소 불명, 공동소유 등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묵시적 갱신, 특약 해석, 보증금과 손해배상 항목이 얽혀 있는 경우
• 도달 후에도 지급이 지연되어 지급명령·소송·집행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