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2~3개월 전에는 갱신 거절 또는 이사 계획을 통지해 분쟁을 줄입니다. 이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회수 순서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전입신고를 신속히 정리해 주세요.

만료일 전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 기한과 계좌를 명확히 적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세요. 일반 문자·통화보다 분쟁에서 입증력이 높습니다. 열쇠(카드키 포함)와 점유 이전 상태는 반환 확인서나 인도 사진으로 남겨두면 안전합니다.

• 요지: 계약종료일, 인도(또는 인도 예정일), 지급기한·계좌, 지연이자 청구 의사
• 첨부 예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 사실증명, 열쇠 인도 증빙
• 반송·수취거부 대비: 동일 내용 등기우편 병행, 주소 확인 필수

이사를 앞두거나 이미 이사했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점유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세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서류로 소명하면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겨도 권리 보전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하고, 통상 소송보다 비용·절차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어지니, 준비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신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 생성 후 제출
• 입증: 계약·종료·미반환·청구금액·이자 산정 근거
• 후속: 이의 없으면 확정 → 집행문 확보 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