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해야 할 일과 안전한 회수 로드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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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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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착수금 0원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바로 시작하는 회수 전략
판결문을 손에 쥐셨다면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확정 여부 확인부터 집행 준비, 강제경매·채권압류·추심 절차,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지연손해금 계산, 배당요구 종기 체크까지 실무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1) 판결 확정 확인과 집행 서류 준비
첫 단계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에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되면 판결 정본은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법원에서 집행문과 확정증명원, 필요 시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선택할 때 서류가 즉시 사용됩니다.
집행권원 준비판결 정본 + 집행문 + 확정증명원
확정 여부 점검확정 전이면 즉시 항소기간 경과 확인
목록 체크송달증명은 집행 방식에 따라 필요
연관 키워드 참고: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권원
2) 어떤 집행을 선택할까: 부동산, 채권, 동산
회수 전략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춰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급여·예금 등), 유체동산 압류 가운데에서 선택합니다. 주택이 존재한다면 통상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하고, 은행계좌·급여 등 현금성 자산이 파악되면 채권압류·추심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 및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병행해 단서를 확보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등기부 확인·배당요구 종기 체크
채권 압류·추심은행·급여·보증금 반환채권 타깃
유체동산 압류현장 집행으로 심리적 압박
연관 키워드 참고: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추심명령,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3)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회수액을 높이기
금액 계산
승소 판결에는 통상 지연손해금이 기재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율·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집행 시점까지의 이자를 포함해 청구합니다. 아울러 판결에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진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송달료·인지대·감정료 등 구체 금액을 확정받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판결 기재 이율·기간 기준
소송비용액 확정인지·송달·감정료 등 반영
총 회수액 극대화본액 + 이자 + 비용
연관 키워드 참고: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이율, 기산일
4) 경매와 배당에서 꼭 확인할 네 가지
현장 체크
부동산 강제경매를 선택했다면 ① 등기부 선순위 권리 유무, ② 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 ③ 기존 임차권등기의 유무와 시점, ④ 점유·인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기 내 배당요구를 놓치면 매각대금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점검저당·가압류 확인
종기 준수배당요구 기한 체크
임차권등기시점에 따라 절차 차이
연관 키워드 참고: 배당요구 종기, 임차권등기명령, 선순위 담보권
5) 합의로 종결할 때의 체크리스트
안전 장치
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이 분할 상환이나 일시 변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① 지급 기한과 금액을 명확히 적고, ② 지연손해금 처리 기준을 합의서에 반영하며, ③ 가능하면 공정증서나 담보 제공 등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확보해 불이행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불이행 대비강제집행 승낙 확보
서면화기한·금액·이율 명기
담보 설정보증인·담보권 검토
6) 바로 실행하기
다음 단계- 필수 준비물: 판결 정본, 집행문, 확정증명원,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증빙, 계좌·급여 등 재산 단서
- 추천 순서: 확정 확인 → 서류 일괄 발급 → 재산 단서 확보 → 집행 방법 선택 및 신청 → 배당요구·이자·비용 정리
- 상담 채널: 02-591-5662 (평일 10:00~18:00),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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