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셀프 진행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1-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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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셀프 진행법, 지금 바로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지연된다면, 스스로 신청 가능한 절차로 속도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접수부터 송달까지 집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되는 절차(독촉)
송달 후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비용 통상소송 대비 낮은 인지대·정해진 송달료
전자 접수 할인 적용 구간 존재
다음단계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연결
급여·예금·부동산 등 집행 선택
누가, 언제 활용하면 좋은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금전 지급 청구에 쓰이는 절차이므로 임차계약서, 지급 내역, 해지 통보 자료처럼 금액과 기한을 입증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확정 전 이의가 들어오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고려해 증빙을 정리하세요.
체크 포인트
전자소송 계정/공동·간편인증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보증금 지급·잔액 증빙
계약 종료·해지 통보 자료
송달 가능 주소 확인
전세 지급명령 셀프, 이렇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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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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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유형 선택과 당사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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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원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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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빙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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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지대·송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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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달·이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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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정 뒤 강제집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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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주소 보정과 송달 실패 대응
비용과 기한, 꼭 알아둘 사실
- 인지대: 통상소송 인지의 약 1/10 수준 구간이 적용됩니다. 전자 접수 시 할인 규정이 있으며 구간별 산식이 안내됩니다.
-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른 정해진 회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이의기간: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기간 경과로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확정 후 다음 스텝
집행 대상 파악(직장·계좌·부동산) → 집행 신청서 작성 → 집행비용 예납 → 진행 현황 확인 순으로 이어집니다. 필요시 보전조치와 병행해 회수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 보증금 회수를 목표로 처음 문의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돕습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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