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민법상 특칙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손해배상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핵심 조건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인도 의무가 중요한데,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및 지연이자 청구 절차

전세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연이자율 적용 구간 정리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적용할 이율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율 5%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