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그대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놓으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려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여러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필요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공장, 사무실, 지하실 등)에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더 큰 시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셀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청서 양식 작성부터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목록 작성법이나 도면 첨부 요건 등을 정확히 갖추지 못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서류 한 장이 미비해도 접수가 지연되고, 그 사이에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해주는 장치일 뿐,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세금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준비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송 없이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1년 지연 시 민법상 500만 원,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시 최대 1,2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연이자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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