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직장 발령이나 새 집 계약 일정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이 대항력이 있어야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서 전입신고가 빠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전세보증금 회수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입신고, 이 순서가 생명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이사, 전입신고의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순서 하나를 틀리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순서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하면? vs 등기 후 이사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순서만 달리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두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입신고 시 핵심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사고 접수를 통해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해제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체 과정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회수의 시작점입니다. 등기를 완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위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요구하면 많은 임대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달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고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소송을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변호사 비용이 0원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먼저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입신고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