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 회수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돌려받았다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를 함께 신청하는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 시 필요서류

해제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해제 시 발생하는 실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비용이 소액 발생합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제출 절차

전자소송으로도, 법원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 서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도 집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시 주의할 점

보증금 전액을 먼저 확인한 후 해제하세요

아직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를 미리 파악하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임대인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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