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보전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갖추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나가면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보정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건물의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합니다.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된 초본이 더 유리합니다.

5. 계약 해지 통보 소명자료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계약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6. 건축물 현황도(도면)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필요합니다.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발급받거나, A4용지에 직접 그려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일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주택 기준이며, 부동산 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위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준비한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아래의 사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관행처럼 여겨지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기다릴 법적 의무가 임차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임대차계약이 종료(만기 도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때까지 절대 주민등록을 이전(이사)하면 안 됩니다
•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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