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받는 법｜만기·묵시적 갱신·3개월 규칙
법도
2025-09-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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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정리
만기일 인도와 동시 지급,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 해지 후 3개월 규칙, 지연 시 대응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언제 받나｜상황별 기준
① 계약만료 정상 종료
임차인이 짐을 빼고 열쇠를 인도하면, 같은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서로 준비가 덜 되었다면 ‘동시에 이행’하도록 약속하고 현장에서 계좌 이체로 마무리하세요.
②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 상태
만기 전 6~2개월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 자동 연장되었다면, 해지 의사를 통지한 때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 전후로 반환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할 때
보증금 지급 시점이 임의로 미뤄지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도와 대금 지급은 서로 맞교환이 원칙이므로, 퇴거일과 지급일을 서면(문자·메신저)으로 확정해 두세요.
④ 지연될 때의 원칙
만기 또는 3개월 경과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이면, 통지 후 내용증명으로 금액·계좌·기한을 명확히 하고, 지급명령·조정·소송으로 전환하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현장 팁
퇴거 당일 현관 앞에서 열쇠 인도 확인과 이체 내역을 함께 남기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거 당일 현관 앞에서 열쇠 인도 확인과 이체 내역을 함께 남기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기 전후 체크리스트
- D-30 만료·퇴거 일정 통지(문자/메신저 캡처 보관), 정산 자료(계약서 사본·영수증·계좌) 준비
- D-7 공과금·관리비 정리, 벽면 못 자국과 실제 파손을 구분해 사진 기록
- D-1 열쇠 인도 장소·시간 확정, 계좌 재확인
- 만기일 주택 인도(점유 이전·열쇠 인도) ↔ 보증금 이체를 동시에 진행
- 미지급 통지 후 내용증명 발송,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존
자주 묻는 질문
Q. 방을 비우지 않으면 언제 받나요?
인도가 완료되어야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이므로, 짐이 남아 있거나 열쇠를 주지 않은 상태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완전 인도를 기준으로 시기가 정해집니다.Q. 자동 연장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늦게 했어요.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일정과 정산을 맞추세요.Q. 지연되면 이자는요?
만기 또는 3개월 경과 이후에도 미지급이면, 통지 이후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사례별로 달라 계산이 필요합니다.무료 상담 및 자료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권리보존, 소송 및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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