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보내나 · 어떤 효과가 있나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정산이 미뤄지거나, 차임 연체로 계약을 정리하려는 단계라면 내용증명이 유효합니다. 전화로 합의를 시도했더라도, 서면으로 반환 요구와 지급기한을 명확히 통지해야 이후 절차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반환 채권의 존재, 연체 사실, 열쇠·점유 인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이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실제 도달이 확인되면 청구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산점 정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적나 · 핵심 문장 7가지

문서에는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단정적으로 적습니다. (1) 임대인·임차인 성명과 주소, (2) 임대차 목적물(주소·호수)·계약기간·보증금·차임, (3) 만료일 또는 해지 사유와 날짜, (4) 미정산 항목(보증금, 연체 차임, 공과금 정산 방식), (5) 보증금 반환 지급기한(예: 통지 도달일로부터 ○일), (6) 반환 입금 계좌와 예금주, (7) 기한 내 미이행 시 절차(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등)를 예고합니다. 열쇠 인도·원상회복 범위·검침 방법을 함께 기재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세요. 끝부분에는 발송인 연락처와 회신 기한을 적고, 첨부로 계약서 사본·계좌 사본·연체 내역 등을 표기합니다.

표현 팁: ‘요구합니다’처럼 단정형을 쓰고, 협박성 표현·감정 서술은 피합니다. 날짜·금액은 숫자로 통일하고, 계좌는 예금주와 함께 적습니다.

보내는 순서 · 도달 확인 · 다음 단계

작성 후에는 우체국 온라인 또는 창구에서 내용증명을 제출하고 등기로 발송합니다. 필요하다면 배달증명을 추가해 수취 여부를 별도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송되면 주소지 확인 후 재발송하고, 도달 또는 반송 사유를 보관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빙(계약서 사본, 연체 내역, 도달 확인)을 모아 간이 절차부터 검토하세요. 분쟁 원인에 따라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점유 인도·정산 쟁점이 크면 본안 소송을 선택합니다. 임대차 종료와 열쇠 인도가 정리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청구와 함께 진행하면 실익이 커집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따르며, 소송 제기·집행 단계에서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으니 개별 사안에 맞게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