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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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이 순서라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와 정산,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 흐름으로 점검하세요.
핵심 한눈에 보기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대항력(점유+전입신고)과 확정일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정산이 끝나기 전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뒤 움직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왜 “전입신고 이전” 점검이 중요할까요
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집을 인도받아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불안하거나 경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순서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제대로 찍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임대인과의 퇴거 시 상태확인, 공과금·관리비·월세 연체 내역을 정리하고, 상계 가능 항목을 서로 확인합니다. 문자·카톡 등으로 정산 예정일과 지급계좌를 명확히 남겨두세요.
현재 집에서의 점유와 전입신고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후순위 담보가 많거나 경매 징후가 보이면, 이사 일정과 분리해 권리보전을 먼저 설계하세요.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전출하세요. 이렇게 하면 새 집으로 옮겨도 기존 집에 대한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열쇠 반환 시점, 원상복구 범위, 잔여 하자 사진, 대화 내역을 정리합니다. 보증금이 지연되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와 예방 팁
- 전출을 먼저 했다가 보호가 약해지는 경우: 정산 전에는 주민등록과 점유를 먼저 유지하고, 부득이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행하세요.
- 주소 기재 오류로 보호를 놓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는 등기부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동·호수 누락, 지번 오기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미비: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 두면 배당 순위 확보에 유리합니다. 변경계약이 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 배당요구 기간을 놓침: 경매가 진행되면 공고상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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