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신청할 수 있나

신청 기간 판단의 기준과 실무 체크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차의 종료 여부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당사자 간 합의 해지, 또는 적법한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세입자분들이 만기 이전에 미리 접수하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임대차가 아직 존속 중이라면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또는 종료가 확정된 직후에 보증금 미반환이 확인되면 바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사 일정과 권리 보전의 관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에서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해 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등기 완료 전에 서둘러 퇴거하면 점유·전입 상태가 깨져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후에 전출·이사를 진행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완료를 직접 확인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처리 기간은 관할 법원과 사건 밀도, 송달 속도, 보정명령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가 정확하면 접수 후 수일 내 결정되는 사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3주를 예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결정 정본이 송달된 다음에는 법원의 촉탁을 거쳐 등기소에서 2~3영업일 내에 등기가 반영되는 흐름이 보통입니다. 신청 자체에 법으로 정한 별도의 마감기한은 없지만, 보증금 회수 전략과 이사 계획을 고려할 때 종료 직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시간 비용을 아낍니다.

신청 기간을 판단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종료 사유의 입증입니다. 만기일, 해지 통보 사실, 합의서 등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는 자료가 있어야 불필요한 보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 미반환의 확인입니다. 반환 요구 내역, 연락 기록, 내용증명 발송 여부를 간단히 정리해 두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주소·등기부 정보 일치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기재와 신청서 기재가 어긋나면 보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접수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넷째, 후속 절차와의 연동입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잡을 때 이후 절차의 소요 시간까지 거칠게 가늠해 두면 전체 일정을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두 축이 충족되는 순간이 출발점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등기 완료 확인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평균 처리 기간은 1~3주, 결정 후 등기 기재는 2~3영업일이 보편적입니다. 관할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정확도를 높여 보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전체 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